울산성범죄변호사 질문 모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법에 적힌 사람 가운데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과 구속 일시, 장소,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9조). 그래서 집안에서 한 사람만 통지를 받는 일이 흔하니, 받은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내용을 전합니다.

영장 심문 자리에 설 피의자가 아직 변호인을 두지 못했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제201조의2 제8항). 가족이 그사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하게 되므로, 선임 여부를 정했다면 바로 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힌 시각부터 마흔여덟 시간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가 없으면 내보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나온 것이고(제200조의2 제5항),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풀려난 뒤에도 출석요구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체포 때 받은 서류와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본인이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함께 챙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말고도 배우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 함께 사는 사람, 고용주가 법에 올라 있습니다(제94조). 법원은 서약서나 보증금 같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제98조),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변호인과 미리 이야기합니다.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는 기소 전이라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가족 소유라는 점을 보여 줄 구매 기록이나 사용 내역을 함께 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처음 받은 압수목록에서 그 물건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리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그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형법 제155조 제4항), 그 행동은 본인에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읽혀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변호인과의 접견은 본인의 방어를 위한 권리입니다(제34조). 집안 소식 정도는 변호인의 판단에 맡기되, 사건 관련자의 말을 전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그런 전달은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거나 고소를 거둬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법률 조력을 맡는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연락이 꼭 필요하면 그 변호사를 거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인터넷이나 방송, 인쇄물로 공개하는 일도 금지됩니다(제24조 제2항).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법원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비공개로 정해지면 가족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변호인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물어 둡니다.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본인이 분명히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이므로(제358조), 선고 당일 본인의 뜻을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둡니다.

1심을 합의부가 맡았다면 부산고등법원이, 단독판사가 맡았다면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판결문 첫머리에서 1심 재판부를 확인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것이므로, 양산에 사는 가족도 제출처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