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 구속 심사 전에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의 심문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하루 이틀입니다. 이 짧은 사이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은 본인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준비하는 가족을 위해, 판사가 무엇을 보는지와 그중 가족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나눠 설명합니다.

판사가 보는 것: 세 가지 사유와 고려 사항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셋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1. 정해진 주거가 없는 경우
2.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3. 이미 달아났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 경우

판사는 여기에 더해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범할 위험은 없는지,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이 해를 입을 우려는 없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수사 단계에는 제209조로 준용). 이 세 가지 고려 사항은 가족이 서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은 위의 세 사유 가운데 주거와 도망 염려 쪽에 힘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2항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판사가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같은 개인적 사항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모은 자료가 의미를 갖는 곳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가족이 채울 수 있는 칸

사건의 사실관계는 가족이 대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가족이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여 줄 사정	모을 수 있는 자료의 예
일정한 주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직업과 생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급여가 들어온 내역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
생활 기반	재학 사실, 치료 중인 질환의 진료 기록, 지역에서 지낸 기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을 만들어 변호인에게 넘기면, 변호인이 심문에 쓸 것을 고릅니다. 법이 '이런 서류를 내라'는 목록을 따로 정해 둔 것은 아니므로, 많이 모으기보다 위 사정과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정확히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짧으니 순서도 생각해 두세요. 집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계약서나 진료 기록은 그날 저녁에 챙기고,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재직증명서처럼 남의 손을 거치는 서류는 아침 일찍 요청합니다. 직장에 서류를 부탁할 때 사건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범위는 본인의 뜻을 들은 뒤 정합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 서류를 가져갈 때는 각 장에 그 서류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짧게 적어 두면 필요한 것을 빨리 추릴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의미와 한계

가족이 쓰는 탄원서는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가족이 곁에서 어떻게 돕겠다는 것인지를 판사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사건의 사실을 가리는 자료라기보다 생활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에 가깝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쓸 때 지킬 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재직 중이라고 쓰면, 서류 한 장으로 탄원서 전체가 의심받게 됩니다. 둘째, 사건 경위를 가족이 짐작해 적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그런 문장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고, 판사가 살피는 위해 우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넷째, 서명을 받으려고 사건을 모르는 지인에게 내용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심문 날 가족의 자리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울산과 양산 사건이라면 그 자리는 관할 지방법원인 울산지방법원입니다.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 등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6항). 기회가 주어진다면 탄원서와 같은 원칙으로,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장이 나온 뒤라도 가족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따져 달라는 적부심사를 낼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생활 자료가 다시 쓰일 수 있으니 모은 순서대로 보관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준비

자료를 모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해 특정한 진술을 해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 쪽에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연락은 증거인멸 염려나 위해 우려를 키우는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연락 문제는 가족의 사과 연락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는 이미 모은 자료와 아직 구하지 못한 자료를 나눠 적어 가면 짧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