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가족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의무는 본인에게 지워지지만, 생활의 변화는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미칩니다. 이사, 해외 근무, 자녀의 학교 같은 집안의 계획이 등록 의무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가족이 미리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을, 등록 요건이나 기간 계산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과 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정보와 기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그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낸 정보가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처음 제출한 다음 해부터는 해마다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제4항). 이런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도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0조 제3항).

가족의 이사와 해외 일정에 미치는 영향

가족이 함께 이사하면 본인의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바뀌므로 20일 안의 변경 제출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차를 바꾸는 것도 변경 사유가 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신고 일정을 같은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해외 일정도 살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려고 출국한다면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 국가와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고, 돌아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제43조의2). 가족의 해외 근무나 유학에 함께 가는 계획이 있다면 이 신고를 전제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제출과 신고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등록대상자 본인이고, 가족은 기한을 함께 챙기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각 제1항 단서). 같은 등록대상자라도 공개·고지명령의 유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판결문에 이 명령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개명령이 있으면 성명, 나이, 사진 등과 함께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됩니다(제49조 제4항). 고지명령이 있으면 상세주소를 포함한 정보가 같은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교습소·학원 등의 장에게 보내지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됩니다(제50조 제4항·제5항, 제51조 제4항). 공개와 고지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맡습니다(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고지는 집행유예라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이라면 출소 뒤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이뤄집니다(제50조 제3항). 가족과 한집에 산다면 그 집이 있는 읍·면·동이 고지 범위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공개정보를 본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만 쓰여야 합니다. 확인한 사람이 이를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에 다시 올리거나 고치는 것은 금지되고, 고용(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고용은 제외),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데 써서도 안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이웃이 공개정보를 퍼뜨린다면 이 조항을 두고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과 기간은 따로 확인합니다

어떤 죄로 어떤 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등록 기간이 얼마인지는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법원은 본인이 등록대상자라는 점과 정보를 내야 할 의무를 그때 알려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선고 날 받은 안내를 가족도 함께 읽어 두세요. 울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 판결문과 이 안내문을 함께 보면, 가족이 챙길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 가족이 준비할 것은 가족이 낼 자료 문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