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늦은 밤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서 가족이 체포됐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것도 이 첫날일 수 있습니다. 체포 뒤의 절차를 꼼꼼히 공부하는 일은 조금 미뤄도 됩니다. 첫날에는 몇 가지를 정확히 받아 적고, 집안에서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문서는 연락을 받은 가족의 자리에서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받아 적을 네 가지

전화로 들은 말은 몇 시간만 지나도 흐려집니다. 통화하는 동안 아래 네 가지를 종이에 적고, 전화를 받은 시각도 옆에 써 두세요.

• 연락한 사람의 소속 기관과 부서, 이름
• 가족이 지금 머무는 곳(구금 장소)
• 어떤 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지(사건명)
• 체포된 날짜와 시각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걱정된다면 일단 통화를 마치고, 그 기관의 대표 번호를 따로 찾아 직접 걸어서 담당 부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사건 경위를 캐묻거나 가족 쪽 사정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짐작으로 꺼낸 말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으니, 확인할 것만 묻고 통화를 마무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 통지는 스물네 시간 안에 옵니다

수사준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뒤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아직 없으면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서면에는 사건명과 체포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깁니다.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따져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은 방식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전화가 먼저 왔다면 그 뒤에 서면이 오는지 지켜보세요. 서면은 받는 즉시 사진을 찍어 두고, 원본은 봉투 하나에 넣어 보관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가족이라면 내용을 집안의 한 사람에게 모아 두어야 이후 상담과 자료 준비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구금 장소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신병을 이어서 확보하려면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틀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이에 가족이 연락할 곳은 담당 부서이고, 변호인이 본인을 만나러 갈 곳은 구금 장소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분명하지 않다면 첫날 안에 다시 확인해 두세요.

그 이틀 사이에 가족이 준비해 둘 만한 일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본인의 주거가 일정한지, 생활 기반이 어떤지도 함께 보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처럼 본인의 주거와 직장을 보여 줄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뗄 수 있는지 알아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실제로 모으고 고르는 일은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체포됐다면 통지서에 적힌 경찰관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울산과 양산의 경찰서, 공소청, 법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울산 관할 기관 문서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변호인과 연락이 닿기까지

변호인이 정해지면 그다음 통지는 변호인에게 가고, 변호인은 구금된 본인을 접견해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붙잡혀 있는 본인도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선임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제90조, 제200조의6에서 준용), 본인이 이미 누군가를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이 저마다 다른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같은 사건으로 상담이 겹치기 쉬우니, 집안의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해 두세요. 가족 이름으로 선임하는 방법은 가족의 변호인 선임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통화 메모와 통지서 사진을 함께 가져가면 첫 질문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날 정리할 생활 문제

• 직장: 결근을 알려야 한다면 "개인 사정으로 며칠 출근이 어렵다" 정도로만 전하고, 사건 내용을 말할지는 본인 뜻을 들은 뒤에 정합니다.
• 자녀: 어린 자녀가 있다면 등·하원과 저녁 돌봄을 맡을 사람부터 정하고, 아이에게는 나이에 맞게 짧게 설명합니다.
• 집과 살림: 차량과 열쇠, 휴대전화 요금, 공과금 납부일, 복용 중인 약처럼 며칠 안에 문제가 될 일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첫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고, 집에 있는 물건이나 기기 속 자료를 치우거나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이면 그 자체가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