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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변호사 업무 안내

가족이 먼저 알아 둘 사건 유형별 사정

GUIDE

가족이 먼저 알아 둘 사건 유형별 사정

가족이 체포 소식을 들으면 먼저 무슨 혐의인지 궁금해집니다. 통지서나 전화로 들은 혐의 이름이 아래 어느 갈래에 드는지 알면, 집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과 가족이 맡을 일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 보입니다. 갈래 이름은 안팍 성범죄 업무분야의 공식 사건분류 표기 그대로입니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생긴 사건은 울산광역시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수사하고,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울산지방법원이 영장 심사와 재판을 맡습니다. 혐의가 무엇이든 가족이 지킬 원칙은 같습니다. 본인의 물건과 기록을 그대로 두고,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집안의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친족성범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성폭력을 별도 조항으로 무겁게 다룹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가족인 경우가 많아 집안이 두 편으로 갈리기 쉽고, 다른 가족이 참고인으로 불리는 일도 잦습니다. 이때 가족은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거나 합의를 재촉하지 않아야 하며, 연락이 필요하면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하는 길을 택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27조. 가족이 참고인으로 불릴 때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 등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대의 나이가 쟁점의 출발점이므로, 가족은 본인의 휴대전화나 대화 기록에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가족이 짐작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일도 삼갑니다. 근거: 형법 제305조. 체포 연락을 받은 뒤 첫 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려고 꾀어낸 행위를 처벌합니다. 앱 대화와 송금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 유형이라, 가족 명의 계좌나 카드가 쓰였다면 그 명의자인 가족이 따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되 본인과 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묻는다면 가족 자신이 아는 사실만 답합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기록의 범위

강제추행(성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문제 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나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족이 사과하려고 찾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접촉은 증거를 없앨 염려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로 읽혀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법과 순서는 변호인과 먼저 정합니다. 직장에 알릴지, 알린다면 무엇까지 말할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정합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사과와 합의를 위한 연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집에 있는 컴퓨터나 외장 저장장치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집행에 참여하게 될 수 있고, 가족 소유 물건이 함께 압수되었다면 그 가족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날 받은 압수목록은 가족 쪽에서도 사본을 보관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형사소송법 제123조·제218조의2. 구속 심사 전에 가족이 모을 자료

장애인 대상 성범죄

몸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저지른 성폭력을 별도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상대의 장애를 알았는지, 그 장애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가족이 본인의 평소 생활이나 상대와의 관계를 함부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집안에서 누가 선임 창구를 맡을지 먼저 정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법

성매매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입니다. 가족이 출석요구서나 법원 우편물을 대신 받아 들고서야 사건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 그 우편물은 뜯어 읽기보다 본인에게 그대로 전하고 받은 날짜만 적어 둡니다. 확정되었을 때 따르는 부수처분이 다른 성범죄와 어떻게 다른지, 가족 생활에 어떤 의무가 남는지는 혐의 이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확정 뒤 가족 생활에 남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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