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 가족이 피해자 측에 사과나 합의를 위해 연락해도 되나요?

가족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부모나 배우자는 상대방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일을 빨리 수습하고 싶은 마음, 대신 고개를 숙이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하기 전에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일은 상대방에게도 본인에게도 여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을 때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족에게는 진심을 담은 사과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가족의 연락은 '상대가 내 연락처와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함께 아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거나, 메신저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그 자체로 압박이 되고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내용보다 연락했다는 사실이 먼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 판단과 이어지는 이유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사는 구속 여부를 정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를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항). 적부심사에서도 피해자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5항 제2호).

가족이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본인이 시킨 일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구속되었다면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의 사유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들어 있어(제91조, 제209조에서 준용), 가족의 행동이 본인과 가족이 만나는 길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정보를 다루는 법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나이, 직업, 학교, 얼굴, 사진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신문 같은 인쇄물이나 방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어긴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0조 제2항 제2호). 억울하다는 마음에 사회관계망에 사정을 올리면서 상대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나누는 말도 조심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오가는 말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그랬다더라" 같은 짐작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옮기면 그 말이 돌고 돌아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가족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탓하는 말은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탄원서나 법정에서 하는 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이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 가족이 가진 의문은 그 자리에서 털어놓고, 바깥에서는 말을 아끼는 쪽을 택하세요.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대리인을 거쳐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변호사에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포괄적인 권한을 줍니다(제5항).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제6항).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있다면 연락은 그 변호사를 거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본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이 연락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이 오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것도 사과의 일부입니다. 사과문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자기 말로 쓰고 전달 여부는 변호인과 정하며, 가족이 대신 써서 보내지 않습니다. 합의 조건이나 금액을 가족이 먼저 꺼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반대로 피해자 측이나 그 가족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사건 경위를 따지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정중히 말한 뒤 연락받은 일시와 내용을 메모해 변호인에게 전하세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거나 액수를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첫날부터 지킬 생활 원칙은 체포 연락을 받은 날 문서에도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