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 가족이 변호인을 대신 선임할 수 있나요?

본인이 체포되어 있거나 충격이 커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가족이 먼저 변호인을 정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는 가족에게 답부터 말하면, 법이 정한 범위의 가족은 본인의 위임이 없어도 자기 이름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선임했든 변호인이 지키는 것은 피의자 본인의 방어권이므로, 선임 뒤에는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단계가 꼭 따라와야 합니다.

선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피의자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원칙이고, 제2항은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독립하여라는 말은 본인의 동의나 위임을 따로 받지 않고도 가족이 스스로 선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직계친족은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처럼 위아래로 곧장 이어지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사촌이나 삼촌, 연인, 친구, 직장 동료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런 사람이 돕고 싶다면 선임 자체는 본인이나 위 가족을 통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절차마다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절차	할 수 있는 사람	근거
변호인 선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제30조 제2항
접견·신문 참여 신청	위 가족과 변호인	제243조의2 제1항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위 가족에 더해 가족, 동거인, 고용주	제214조의2 제1항

선임서는 어떻게 내나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가족이 선임한다면 선임서에 선임한 가족과 변호인이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규정도 있어(제32조의2), 변호인이 한 명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기소 뒤 1심에서 선임서를 새로 내지 않아도 변호인 자리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은 선임의 법적 효력에 관한 이야기이고, 약정한 업무에 1심까지 들어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달린 문제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한 뒤에도 본인의 뜻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비용을 내고 선임했더라도 진술할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본인이 정할 일입니다. 본인에게도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므로(제30조 제1항), 가족의 바람과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면 결국 본인과 변호인이 상의해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선임이 끝나면 변호인이 구금된 본인을 접견해 뜻을 듣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제34조).

어떤 이야기를 가족과 나눌지도 선임 초기에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접견에서 오간 사건 이야기를 가족에게 어디까지 전할지는 본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가족은 일정과 서류, 생활 문제처럼 함께 알아야 할 것과 본인과 변호인 사이에 둘 이야기를 나눠 받아들이는 편이 서로 부담이 덜합니다.

상담에 가져갈 것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는다면 아래를 챙겨 가면 짧은 시간에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체포·구속 통지서나 통화 메모(기관, 부서, 체포 시각, 구금 장소)
• 본인과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서류
• 본인이 이미 특정 변호사를 지목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
• 본인의 건강 상태, 직장, 함께 사는 가족처럼 생활에 관한 사실

사건 경위는 가족이 아는 범위만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은 금액보다 업무 범위로 견줍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면 제시되는 조건이 제각각이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아래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 맡는 단계: 경찰 수사 단계까지인지,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과 1심까지 이어지는지
• 출석 범위: 피의자신문 참여, 영장심문 출석, 적부심사 청구가 들어 있는지
• 연락 방식: 가족에게 진행 상황을 누가, 얼마나 자주 알려 주는지
•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이 무엇인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면 1심까지 이어집니다(제201조의2 제8항). 그러니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를 비교할 때도 이 기준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체포 직후 가족이 처음 할 일은 체포 연락을 받은 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