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 가족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피의자의 부모나 배우자, 형제에게도 경찰관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 몇 시에 집에 들어왔는지, 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처럼 가족만 아는 사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가족이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꼭 나가야 하는지"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문서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불렸을 때의 위치와 지켜야 할 선을 정리합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도 사법경찰관에게서 출석요구를 받아 진술하게 될 수 있고, 조사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받는 연락은 대부분 이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녹화에 동의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으니,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서두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 답하세요.

출석 일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며,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는데, 같은 조 제6항이 이를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 제한과 총조사시간 12시간 제한도 사건관계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221조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응하지 않은 참고인을 체포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에 관한 제200조의2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거부가 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는 사실이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공소청 검사는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판사에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제1항). 이때 신문을 맡은 판사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받는 자리라면,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반면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가 되고(형법 제152조), 이 죄에는 친족이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가족 자신의 입장에서 출석과 진술을 어떻게 할지는 따로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 특례 조항을 오해하지 마세요

남의 형사사건에 쓰일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면 처벌된다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에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족은 증거를 숨겨도 된다"로 받아들이면 크게 잘못 읽은 것입니다.

• 이 조항은 가족 자신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 숨기는 행위를 허락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증거를 없앨 염려는 피의자 본인의 구속 사유이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적부심사에서 보증금 조건 석방을 막는 사유이기도 합니다(제214조의2 제5항 제1호). 가족의 행동이 본인을 더 어려운 처지로 몰 수 있습니다.
• 친족이 아닌 지인이 함께 나서면 그 사람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가족에게 무언가를 치워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런 부탁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의 증거인멸 염려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료에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조사실에서는 기억대로만

참고인 조사에서 지킬 원칙은 아는 것은 아는 만큼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을 감싸려고 기억에 없는 시각이나 장면을 덧붙이면,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직접 겪은 일과 나중에 집안에서 오간 이야기를 섞지 말고, 짐작을 말해야 한다면 짐작이라고 밝히세요.

조사 전에 피의자와 말을 맞추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서로 기억을 확인하려던 대화였더라도 바깥에서 보면 이야기를 짜 맞춘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의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 그날의 일정이 담긴 자기 달력이나 메모, 이미 갖고 있던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자료 정도입니다. 자료는 고치거나 골라 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져가고, 무엇을 낼지 망설여진다면 조사 자리에서 낼지 말지 묻고 정해도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낼 수 있고(수사준칙 제25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자기 진술이 적힌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가족이 기록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가족의 기록 확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